마약류 사건은
강력부에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경험의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사건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강력통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A부터 Z까지
마약류의 유형
마약류별 특성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흥분하며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와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효과로 크게 구분됩니다.
대표 마약류인 필로본은 전시상황에 개발된 만큼 흥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되는 LSD는 환각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한편,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
종류 |
약리 |
의약 |
사용 |
부작용 |
작용 |
|---|---|---|---|---|---|---|
마약 |
아편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3~6 |
모르핀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
|
|
해로인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
|
|
코카인 |
흥분 |
국소마취 |
주사, 코흡입 |
흥분, 정신혼동, 사망 |
2 |
|
메타돈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도취감, 신체조정력 사실, 사망 |
12~24 |
|
염산페티딘 |
억제 |
진정·진통 |
주사 |
|
3~6 |
|
향정신성
|
메트암페타민 |
흥분 |
식욕억제 |
경구, 주사, 코흡입 |
환각, 환청, 피해망상, 사망 |
8~12 |
바르비탈류 |
억제 |
진정·수면 |
경구, 주사 |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
1~6 |
|
벤조디아제핀류 |
억제 |
신경안정 |
경구, 주사 |
|
4~8 |
|
LSD |
환각 |
없음 |
경구, 주사 |
환각, 환청, 환시 |
8~12 |
|
날부핀 |
억제 |
진정·진통 |
주사 |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
3~6 |
|
텍스트로메트로판,카리소프로돌 |
억제 |
진해거담 |
경구 |
취환행동, 환각, 환청 |
5~6 |
|
펜플루라민 |
환각 |
식욕억제 |
경구 |
심장판막지리환, 정신분열 |
1~6 |
|
케타민 |
억제 |
동물마취 |
경구, 주사, 흡연 |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
1~6 |
|
대마 |
대마 |
환각 |
없음 |
경구, 흡연 |
도취감, 약한 환각 |
2~4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
종류 |
지정 |
의약 |
|---|---|---|---|
가목 |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
83 |
상 |
나목 |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
43 |
중상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
61 |
중 |
라목 |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 |
70 |
하 |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상습 또는 특례법 적용시 1/2이상 가중)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
가목 |
1년 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나목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무기, 5년 이상 징역 |
다목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
라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때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처벌규정 |
행위 |
법정형 |
|---|---|---|---|
대마(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 |
마약류관리법 |
흡연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 매매, 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 양귀비
- 아편
- 코카 잎
- 모르핀
- 헤로인
-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
행위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
행위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 관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