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별 단속 현황

%

향정건수(8,072/합계(명)9,613))

%

대마건수(1,119/합계(명)1,533))

%

마약건수(1393/합계(명)1,467))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2020년)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협의없음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

미제

합계

19,277

(100)

5,429

(28.2)

400

(2.1)

3,873

(20.1)

1,214

(6.3)

1,465

(7.6)

13

(0.1)

4,093

(21.2)

298

(1.5)

2,492

(12.9)

마약

2,178

(100)

77

(3.5)

77

(3.5)

1,623

(74.5)

34

(1.6)

93

(4.3)

0

(0)

167

(7.7)

49

(2.2)

58

(2.7)

향정

13,704

(100)

4,653

(34.0)

291

(2.1)

1,614

(11.8)

884

(6.5)

1,153

(8.4)

13

(0.1)

3,058

(22.3)

211

(1.5)

1,827

(13.3)

대마

3,395

(100)

699

(20.6)

32

(0.9)

636

(18.7)

296

(8.7)

219

(6.5)

0

(0)

868

(25.6)

38

(1.1)

607

(17.9)

( )는 구성비 %

마약류 사범 실형 및 집행유예 분포

마약

%

마약관련 집행 유예

51.1%

마약관련 사범 실형

향정

%

향정관련 집행 유예

56.9%

향정관련 사범 실형

대마

%

대마관련 집행 유예

43.8%

대마관련 사범 실형

마약류 1심 재판 결과

마약관련 1심 재판 결과

마약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기타
향정관련 1심 재판 결과

향정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기타
대마관련 1심 재판 결과

대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기타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