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대표 변호사
- T02-585-5511
- Eksr28@jnplaw.co.kr
30여년간 검사로 재직, 수만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력
-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 영월지청, 대구지검 각 검사(특수, 공안, 조직범죄, 일반형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춘천지검, 수원지검 각 검사(특수, 강력 등)
-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각 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부장·차장검사, 기업인 교육 담당)
-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 광주지검 각 부장검사(특수, 공안, 기획, 지재권, 일반형사 등)
- 서울고검, 대전고검 검사(청주지부장)
-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22회)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1987)
-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1989, 법학석사)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업무사례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5천만 원 수뢰한 현직 군수를 직인지하여 구속(1998.)
- 지하철 취객 상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한 기업형 소매치기 조직 수사(1999. 6. 대검 모범검사 선정)
- 폐광지역 건설사 인부들과 보험설계사들이 공모한 대규모 산재보험 사기단 사건 수사(2000. 5.)
- 수도권 골프장 주말 부킹권를 갈취하여 무료로 골프장 이용한 조폭 등 골프장 폭력사범 수사(2001. 10. 대검 모범검사 선정)
- 민사집행법 개정(2005. 7.),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2004. 2.), 등기특별회계법 개정(2003. 11.), 집합건물법 시행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 제정(2003. 12.)
-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후 무단으로 잣나무를 벌채하고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300여 명에게 되팔아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체 등 환경훼손사범 수사(2006. 12. 검찰총장 표창)
- 1심에서 패소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2심에서 7건 승소(2006년, 7건 합계 829억 원)
- 도축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군납 규정을 어긴 채 1~2년간 냉동 보관된 것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축협 간부 등 ‘軍 부식용 냉동닭 납품 비리’ 수사(2008. 11. 대검 우수형사부 표창)
- 621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턴키(Turn-Key) 입찰 비리 수사,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공무원 1명, 평가위원 4명, 시공사 컨소시엄 업체관계자 4명 등 9명을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2009. 1.)
- 방위사업청의 ‘군 위성통신사업’과 관련해 납품 단가를 조작해 15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 수사(2010. 4. 대검 방산비리 우수사례 선정)
- 1심에서 패소한, 저명한 캐릭터 권리자 상대로 45억 원 상당 로열티를 편취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자료 확보하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입증으로 승소(2014. 11. 대검 공판부 우수사례 선정)
- 사경이 7개월간 수사 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고소 사건을 고검에서 직접 경정하고, 압수ㆍ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피의자가 20억 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중요문서를 6차례나 위ㆍ변조하고 회사에 5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규명하여 직구속 기소(2015. 3.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 사토장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실업자,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 수사(2016. 1.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 고미술품 등 중요 문화재를 은닉한 사건에서 1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로 문화재에 대한 몰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의견 개진, 자료 제출 등으로 몰수판결을 이끌어내어 불법행위자에게 문화재 18개가 귀속되는 것을 저지(2019. 11. 대검 공판부 우수사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