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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씨와 공모하여 ⓒ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

윤재필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씨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

윤재필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조OO씨와 나OO씨는 대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1. 조OO씨는 2020년 9월 대마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동년 동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2. 조OO씨는 2020년 9월 말경 1항의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며, 2021년 4월 친구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3. 나OO씨는 2021년 5월 조OO씨가 소지한 대마를 퀵서비스로 배달 받으려다 배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조OO씨와 나OO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

윤재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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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신뢰”

법무법인 J&P는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지방지검 강력부장, 마약수사 전문 검사 출신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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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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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 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지도)
  •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주요 성공사례

  • 수도권 골프장 부킹권 갈취 및 무료 골프장 이용 조폭 등 골프장 폭력사범 수사(대검 모범검사 선정)
  • 임야 매입 및 무단 나무 벌채로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체 등 환경훼손사범 수사(검찰총장 표창)
  • 방위사업청 ‘군 위성통신사업’ 관련 납품 단가 조작, 158억 원 부당 이득 방위산업체 수사(대검 방산비리 우수사례 선정)
  • 일반인 대상 총 23억 원을 편취한 투자 사기 사건 수사(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윤재필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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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주요 성공사례

  • 서민 3,037명 대상 대규모 기업형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사건 - 2018. 1. 대검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
  • 143억원의 규모 도박장 개장사건 - 대검 강력부 우수수사 사례
  • 김해마약왕 등 필로폰 매수 사건 - 대검 강력부 우수수사 사례 선정
  • 50억원 상당 필로폰 1.5kg 유통사건 - 대검 강력부 우수수사 사례 선정

전금성형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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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서울강남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 용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형사팀장
  • 청와대 101 경비단 31기

김경규형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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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반장
  • 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여성청소년 수사팀
  • 청량리 경찰서(現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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