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조OO씨와 나OO씨는 대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1. 조OO씨는 2020년 9월 대마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동년 동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2. 조OO씨는 2020년 9월 말경 1항의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며, 2021년 4월 친구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3. 나OO씨는 2021년 5월 조OO씨가 소지한 대마를 퀵서비스로 배달 받으려다 배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조OO씨와 나OO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